국가경쟁력 7계단 급락, 더 걱정되는 기업경쟁력 약화[사설]

국가경쟁력 7계단 급락, 더 걱정되는 기업경쟁력 약화[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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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 20위에서 27위로 7계단 떨어졌다. IMD는 매년 69개국을 대상으로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분석·평가한다. 한국은 지난해 역대 최고인 20위로 올랐다가 1년 만에 다시 급락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제 성과(16→11위)와 정부 효율성(39→31위) 순위가 오른 만큼 기계적으로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무리다.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의 경쟁력 약화다. 기업 효율성 분야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이나 곤두박질친 게 치명타였다. 생산성(33→45위), 노금융권대출상담
동시장(31→53위), 경영관행(28→55위), 태도·가치관(11→33위) 등 전 부문의 순위가 곤두박질했다. 대기업 경쟁력은 41위에서 57위로, 기업의 기회·위협 대응도 17위에서 52위로 떨어졌다. 핵심 산업이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흔들리는 데다 노사갈등·반(反)기업 정서 등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경쟁국인 대만은 올해 6위, 중국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기간
은 16위로 우리보다 크게 앞서 비상이 걸렸다. 대통령실은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진짜 성장으로 국가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되기 십상이다. 가장 걱정되는 게 기업경쟁력 약화다. IMD 분석은 국가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량과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역량을 평가하는 게 목제일은행 적금
적이란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기보다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등이 강행되면 내년 순위는 더 급락할 수 있다. 관세 전쟁 와중에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 노동개혁과 기업 친화적 정책이 요구된다.